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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5 11:38
“사인 불명확해도 계속 야근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
 글쓴이 : 어드민
조회 : 2,796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계속적인 초과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계속된 초과근로와 야근 중 쓰러져 숨진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5월부터 자동차부품 조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근무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그는 사망 전 12주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1주일에 평균 63시간을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1개월 전부터는 주간 근무자에서 야간 근무자로 전환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다.

그런데 부검을 했는데도 뚜렷한 사망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만 15세부터 뇌전증(간질)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과도한 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져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망원인을 발병하게 했거나 증상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망원인을 모르거나 망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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