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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1:40
“한국 OECD 국가 중 이직률 최대, 해고 비율 높아”
 글쓴이 : 어드민
조회 : 420  

서형수 의원 'OECD 고용전망 2018' 분석 … “재취업 어려운데 실업급여는 부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이직률과 1년 이상 근속 노동자 해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OECD 고용전망 2018(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직률이 31.8%로 가장 높았다.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19.7%)·호주(19.2%)보다 높다. OECD 평균(16.9%)을 넘어서는 수치다.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3.89%로 경기불황에 따른 강제퇴직이 많았다. 호주(3.15%)·미국(2.73%)이 한국의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46.1%로 해고자 절반 이상이 재취업에 실패했다. 미국(57.8%)·일본(50.8%)·호주(73.6%)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너무 느렸다. 소득상실이 큰 재취업 기간 중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고용전망 2018에서 산출하는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됐지만 OECD 평균인 58.6%에는 한참 못 미친다.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대체율(NPR)은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다.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 평균인 53%와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수급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서형수 의원은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이직률이 높고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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